선하지 (고압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선하지란 무엇일까?

집 주변을 걷다 보면 멀리 보이는 커다란 철탑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굵은 전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선이 공중을 지나가는 바로 아래 땅을 선하지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선하지라고 쓰며 말 그대로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머리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선하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

선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선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짓거나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크레인이나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의 선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위치의 일반 토지에 비해 가치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하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유

전선이 설치되기 전에는 토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설치 이후에는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분명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전기사업자는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타인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제한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손실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선하지 면적과 보상금의 기본 개념

선하지는 전선이 지나가는 폭과 길이를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폭이 10미터이고 길이가 200미터라면 선하지 면적은 2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면적 전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건축이나 개발에 제약을 받으므로 감정평가사는 해당 토지의 시세와 이용 제한 정도를 종합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위치의 토지가 100의 가치를 가진다면 선하지 부분은 그중 일정 비율만 인정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철탑부지와 선하지의 차이 이해하기

철탑이 실제로 서 있는 땅은 철탑부지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거의 전부가 전기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 전체를 수용하는 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선하지는 전선이 공중으로만 지나가고 토지 자체는 여전히 소유자의 땅으로 남아 있어 사용제한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철탑부지는 토지가격의 전부에 가까운 보상이, 선하지는 토지가격의 일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전체 구조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중화와 선하지 토지의 향후 모습

최근에는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중화가 이루어지면 머리 위로 전선이 보이지 않게 되어 전통적인 의미의 선하지는 줄어드는 대신, 도로나 공공부지의 지하에 전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미 선하지 보상을 받은 토지라고 해서 자동으로 추가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전력설비 계획과 사업 방식에 따라 선하지의 범위와 영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하지를 이해할 때 기억하면 좋은 점

선하지는 한마디로 말해 전깃줄 아래라는 단순한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토지 이용과 재산가치, 공익사업 보상제도가 함께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만약 내 토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거나 새로 설치될 예정이라면, 선하지 면적이 어떻게 잡히는지, 주변 거래사례는 어떤지, 건축이나 개발 계획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나 보상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토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