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각종 변경등기 꼭 확인해야 할 사항 (2025년 12월 기준)

작성자: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사임등기, 변경등기 초보자용 완전정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거나, 대표가 사임하거나,
여러 임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인등기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관련 주요 변경등기인 주소변경등기, 사임등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지위이기 때문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가 지연되면 법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금융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인의 구성원 정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필요 서류

  • 대표이사 주소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정관 구조에 따라 다름)
  • 등기신청서 (법인등기소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

② 작성 요령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의사록에 변경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일자도 실제 전입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처리 기한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사임등기

대표이사가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경우라면 사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임등기는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① 필요 서류

  • 대표이사의 사임서
  • 사임을 승인하거나 새로운 대표를 선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등기신청서
  • 법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

② 작성 요령

사임등기에서는 사임의사 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임서는 자필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사임일자와 서명은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표 선임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대표 공백 기간

대표가 사임했는데 후임 대표를 바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대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운영상 불편이 크기 때문에 보통 같은 회의에서 후임 대표를 동시에 선임합니다.

4. 대표이사 변경등기(신규 대표 선임)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면 법인의 운영권이 바뀌는 것이므로
대표 변경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주소변경등기나 사임등기보다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① 필요 서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기신청서

② 작성 요령

의사록에는 선임된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일치하게 기재해야 하며
취임승낙서도 동일한 정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등기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변경등기 처리 기한

대표이사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5. 변경등기 공통 유의사항

  • 서류 간 정보 불일치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등기신청서 주소가 다르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의사록은 회의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절차는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카드·세무서·은행 등에도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대표이사 변경 관련 서류 구성 예시 (참고용)

아래는 실제 법원 제출 서식이 아닌, 흐름 이해를 위한 참고 구성입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기본 구성 예시]

1. 대표이사 변경 의안
   - 신임 대표이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취임 시기: ○○년 ○○월 ○○일

2. 사임 의사 기재 (해당 시)
   - 기존 대표이사 성명:
   - 사임일자:

3. 첨부 서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임서(해당 시)

7. 마무리 정리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주소변경, 사임등기는 모두 법인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를 등기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등기 성공의 핵심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항목만 이해하면 누구나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등기 대행 안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등기 처리 절차는 법인 형태, 정관 구조, 의사록 작성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